정부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 해제와 품질검수 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 특례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 공급망 병목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조치
정부는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합니다. 이 조치로 해당 물품의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에 통관 조치를 마치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은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됩니다.
정부는 중동 수입 물품에 운임 특례를 적용합니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는 검사선별 최소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합니다.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최소화합니다.
수출신고 이후 정정이나 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수출입 과정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생산·유통 조정과 관련 주체의 대응 현황
정부는 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1억 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종량제봉투의 품질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의 물량을 부족한 곳으로 재배분합니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의무 표시사항은 잉크나 각인 대신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도 단축됩니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을 요청하면 다른 품목보다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됩니다.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심사는 서류 검토로 대체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변경 절차를 줄입니다.
정부는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시급성이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합니다.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차량용 요소는 부족 기업과 여유 기업 간 매칭과 거래를 유도합니다. 필요하면 공공 비축물량도 방출합니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을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목 현상과 국민 불안 해소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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