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확정 총인 감축과 초고도처리 도입

정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을 2030년까지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은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활용됩니다.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녹조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관리 전환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인 0.2㎎/L를 적용합니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합니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을 마련합니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정화조 청소 지원을 통해 생활계 오염원을 관리합니다.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입니다.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합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상당 부분이 퇴·액비로 농경지에 살포되는 구조가 녹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는 고체연료화와 바이오가스화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합니다.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합니다.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합니다.

농경지에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농경지 외 유출 저감,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로 이어지는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비료처방 및 적정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해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입니다.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합니다.

앞선 단계에도 유출되는 양분은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집약 처리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폐수 처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폐수를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합니다. 낙동강 본류 유입 폐수의 62%를 초고도처리로 관리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합니다.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낙동강 수계 폐수의 96%는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로 실시간 감시 중이며 하류 하천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이상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산업단지 영향 구간 감시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합니다. 상시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곳에 대한 설치를 완료합니다.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대구에는 2028년까지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합니다.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됩니다.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환경개선 예산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 전환 유도를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업인 교육·홍보도 강화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합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합니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현장 중심 사업 집행을 담당합니다.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합니다. 필요 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가 Ⅰ등급 수준인 총인 0.04mg/L 이하, 총유기탄소 4mg/L 이하로 개선되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