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절감을 함께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에서는 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학교가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당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총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합니다.
현재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1만 315개교 가운데 약 34.6%인 3566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에 특별교부금 433억 원을 투입해 260개교를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공간재구조화·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 140개교를 포함해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교육부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과 이상징후를 통합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자료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교육부는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주기 단축으로 안전을 강화합니다. 법정검사주기는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학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환류해 설치유형별 발전효율과 학교당 적정 발전용량을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생 대상 교육 연계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갖춰지고, 공용공간 대형 화면으로 탄소 저감효과 정보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합니다. 초·중등 각 1종의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을 개발·보급하고, 희망 학교에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수업 설계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 연계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 K-GEP를 개발·보급합니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교육모형과 우수 수업사례를 축적·공유하고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도 추진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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