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정착,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정책 발표와 국민토론회가 함께 진행되며 정책의 초점은 혁신성장, 지역균형, 공정시장 3개 축에 맞춰집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R&D→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지역우대·대·중소 동행 원칙을 정책 전반에 반영합니다.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 STTR을 신설합니다.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K-뷰티·푸드 등 산업 유형별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공장 제조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판매 단계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합니다. 시장조사와 금융·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라인·테크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지원합니다.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동반성장지수 개편, 방산·원전·기후 분야 협업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확대합니다.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합니다.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2만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석사과정 지원이 추진됩니다. 비수도권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주요 지원 사업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합니다.
산업안전 전문인력 1000명을 활용해 중소기업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전담팀 운영과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도 지원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정부가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 방안이 제시됩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합니다.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가 추진됩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합니다. 조사인력을 확충해 사건 처리기간을 약 40% 단축하고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상향해 위반 억지력을 높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중소기업 정책이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처는 혁신·지역·공정 기반 위에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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