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관장 책임 강조와 관행 개선 주문

서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책임과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업무를 제한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처장·청장들에게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책임과 문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나 수사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법에 주어진 일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 제한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덜어줘야 하며, 책임이 클수록 하급자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정책 결정 기획을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려 하고 눈치를 보며,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할까 걱정한다고 개인적 경험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지시사항에 따라 일하면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오면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안·B안·C안처럼 복수의 안을 써오게 한 뒤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이 되며, 실무자는 책임이 없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과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도 강조했으며, 개혁 과제는 저항과 관성이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숨겨진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고 기관장이 책임을 분명히 밝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말했고, 국정 책임자로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하며,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와 관련해 임대료 제한 때문에 관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며, 관리비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이런 것들이 부조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관장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시사항 활용과 복수안 제시 방식으로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 시정하는 개혁과 더 나은 안을 만드는 혁신을 병행하고,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같은 부조리를 정리하며 필요 시 제도 개혁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