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최대 1680만 원을 지원하며 월 최대 140만 원 기준으로 1년까지 적용합니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제도의 구성과 현장 적용 사례
해당 사업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대화감속기는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새로 채용된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관련 인물과 기관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도입 이후에는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가와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정부 지원금 최대 1680만 원과 신한금융그룹 재원 기반 지원금 200만 원이 결합된 구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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