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이수기준 출석률로 완화 조정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선택 과목은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이 제외되고 출석률만 적용됩니다.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 부담을 경감합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이 발표되고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적용 범위

기존 학점제는 과목별 2/3 이상 출석률과 40% 이상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 공통 과목은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선택 과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석률만 적용됩니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 미충족으로 실시되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부담 완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적용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부터 시작됩니다.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검토됩니다.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됩니다. 수강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되어 질의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가 지원됩니다.

선택 과목 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777명 추가 배치합니다.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 등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도록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합니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이 추진됩니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됩니다.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육과정 편제표 기록이 반영됩니다.

오는 2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개통됩니다. 포털은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이어서 확인됩니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올해 534명 이상 확충됩니다.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으로 수업 중 학생 맞춤형 지도가 지원됩니다. 학습 결손 누적 예방을 위한 운영이 추진됩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부담 완화를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공통 과목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는 에듀넷 누리집 www.edunet.net을 통해 배포됩니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관련 수업자료도 개발·배포됩니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이 개발되어 보급됩니다.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이 운영됩니다.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실시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지원됩니다.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협의가 정례화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협력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추진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 취지와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 지원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은 출석률 중심으로 이수 기준이 조정됩니다.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이 유지됩니다.

미이수 학생의 온라인 콘텐츠 이수 지원, 과목 개설 여건 개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이 포함됩니다. 문의는 교육부 학교정책관 고교학점제지원과(044-203-6718) 등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