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 여파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며 신속한 편성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것이 기존 관행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이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를 포함해 유류세와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 발언은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 조치로 제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되는 이중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합니다. 식용유와 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와 어려움의 분담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가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와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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