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17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와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사업 재개와 지원 조건 변경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시작되어 2023년까지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개선합니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0.5%p 상향되었습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이 30% 이상 높은 경우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는 1%p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수준은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지원 한도도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성능 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절차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컨설팅 도입과 관련 조치, 현재 진행 상황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비 건축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사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는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이어 예상 공사비용과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신청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정보 부족과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업체의 컨설팅 역량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상반기 중 희망 건축주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이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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