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됩니다. 수가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와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을 논의합니다.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약제 급여 개편과 신약 건강보험 적용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로 설명됩니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됩니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가 유지됩니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환수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됩니다. 평가 유예는 환수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와 병원 성과지원 추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통증 관리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약 2000명의 환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번 수가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하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성과지원을 추진합니다. 사업에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며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성과지표에는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능, 진료협력의 질, 중환자실 역량, 환자 만족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지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화상,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과 진료협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성과지원 규모는 약 230억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평가는 응급 환자 수용, 119 이송 환자 진료, 병원 간 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합니다.

2026년에는 적합 질환자 비중, 지역 환자 비중, 응급 대응, 진료협력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이 병행됩니다.

결론

보건복지부 발언에서는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04로 안내됩니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044-202-2752로도 안내됩니다.

•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8로 안내됩니다.
•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1로 안내됩니다.
• 의료혁신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044-202-1873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