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과 탈탄소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해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과제를 마련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고용노동부는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간 구인 데이터와 재직자 숙의형 토론회, 심층 인터뷰를 함께 활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변화와 고용 상황을 과학적으로 점검합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합니다.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예방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 직무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과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도 추진합니다.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됩니다.
AI·디지털 시대에 급증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산업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노동인권 침해와 채용·평가 과정의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됩니다. 진입기에는 AI기초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양성을, 활동기에는 기업 AX 뒷받침 인력을, 전환기에는 이·전직 희망자를 위한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전직 대상자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포괄 지원이 제공됩니다.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패키지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AI 기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주도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합니다. 민간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정책 논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꿉니다.
개편되는 위원회에는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 유관기관 회의체와의 연계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산업전환 1차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합니다. 이어 4~5월에는 2차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동이동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훈련인프라 확충, 거버넌스 개편 추진입니다. 정부는 이 일정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준비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