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가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원사업 전개와 종료 결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합니다.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포함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로 제시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됩니다.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집계됩니다.

최근 5년 동안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84% 감소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사업 참여 수요가 매년 감소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설정됩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안내한다고 밝힙니다.

조치 방식 개편과 현재 확인된 안내

정부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상 차주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을 제시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지원 방식이 개편됩니다.

4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내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이 조치는 내연차량 간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고 안내됩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서 확인된다고 제시됩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에서 확인된다고 안내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mecar.or.kr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시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의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 폐차 지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차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번 개편이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1로 안내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경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기준으로 확인된다고 정리됩니다.

결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DPF 부착 지원은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조기 폐차 지원은 지속되며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조건 등 지원 방식이 개편됩니다.

보조금 지침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에서 확인된다고 안내됩니다.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관련 세부 내용은 ev.or.kr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된다고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