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가 개설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지원 창구 통합이 본격화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범식과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26일 개최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에 개설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입니다. 이 창구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제시되며, 당초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는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피해기업이 겪었던 절차적 혼선과 접근 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정부는 신고 접수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어서 열린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과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정책 추진 성과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법 집행을 지속 강화하고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힙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보호가 국가 혁신역량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히며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 발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이 함께하는 범정부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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