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재원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어 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는 398억 원이 배정되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할 때 구매비용 지원이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에는 100억 원이 투입되어 가구당 한도 기준의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규모와 신청 시작

소상공인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품목별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개방형 냉장고 문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보조금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센터 1551-1212로 문의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와 문의 절차는 누리집 신청과 고객센터 안내로 구성됩니다.

관련 대상의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운영됩니다.

장애인·차상위 등의 환급비율은 30%로 안내되었습니다. 5인 이상 대가족 등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은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됩니다. 접수는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올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398억 원과 취약계층 100억 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접수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기를 신규 설치할 때 구매비용의 40% 지원과 품목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30만 원 한도와 대상별 환급비율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붙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지원 사업 개요가 정리되었습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69로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