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 추진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투자방식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 확보가 분석되었습니다.

조치 및 현재 추진 상황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해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 노선을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 언급하며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현재 용인시 동백동~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잇는 15㎞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정부는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의 목표로 판교~신갈 구간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 보완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