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 수사·징계 후속조치 발표

서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12·3 불법계엄이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진 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3 불법계엄이 정부 기능 전체를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진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뿐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 수호 관점에서 행정부가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각 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으며,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의 행동은 위헌·위법적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계엄 협조 사례로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경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했습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최종 기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이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수사본부 설치와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을 포함해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감찰 차원의 일제 점검은 원칙적으로 종결하되 수사 중심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