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범부처 차원의 점검과 업계 협조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김정관 장관은 13일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어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단은 그동안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해 왔습니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세금탈루 혐의도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어 열린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공유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보고, 13일 시행한 최고가격제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와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석유시장 점검 회의 뒤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 차담회를 열고,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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