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일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첫 번째 과제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의 홍보와 확산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 안내서는 저작권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고 AI 기업의 정당한 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며,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은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에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정의 저작물 활용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음악·도서·방송처럼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과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을 구분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인 옵트아웃 지원이 추진됩니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후속 조치로 이행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네 번째 과제로 공공 분야가 전체 또는 일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목적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 회동 이후 4개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하는 상태입니다.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가 후속 조치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