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RPM이 4500RPM에 도달하는 등 비정상적 가속이 발생할 때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입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예방 대책으로 추진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이 65세 이상으로 14.9%를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 20만 5000명이 65세 이상으로 25.3%를 차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비율을 근거로 사업용 차량 중심의 예방 장치 보급을 추진합니다.

사업공모는 11일 오후 2시에 개시됩니다. 같은 날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가 개최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화물차량은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가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총보급지원 규모는 3260대로 제시됩니다. 세부 구성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로 구분됩니다.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접수는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이뤄집니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 기간과 접수처, 접수 방법은 3월 중 별도 공고될 계획입니다. 신청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부담 20만 원이 함께 제시되며 50% 보조로 설명됩니다.

보조금은 개인사업자 32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부담 8만 원이 함께 제시되며 80% 보조로 설명됩니다.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개 운수 단체가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직무대행 홍선기),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종립),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가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고·대상자 선정·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합니다.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합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하는 체계로 구성됩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집행 기관으로서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을 수행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택시·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공모는 11일 오후 2시에 개시되며 업무협약식과 시연 행사가 함께 개최됩니다.

법인택시 1차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진행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