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과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과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의 인식 공유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의 문구인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가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인용된 통계의 출처가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수치가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단체와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협상과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 점검과 함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논란의 재발 방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