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국제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항·항만에는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2월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마약류 국제범죄와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시행계획 의결과 추진 과제의 전개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은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를 추진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치와 현재 논의된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하고 수사기관 협업으로 현장을 지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사회재활 서비스 확대가 시행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통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더해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해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방송·누리소통망(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노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 확대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은 현재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지만 대상이 유통과 소지 사범까지 확대됩니다.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때 마약류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실시하고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우편물 검사 체계를 권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이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어 일선 수사기관이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마약류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의는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2337)으로 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

정부는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과 주요 공항·항만 특별검사팀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NIMS 빅데이터 기반 점검, 중독자 전주기 관리, 예방 홍보·교육,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