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매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12일째 이어진 중동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중동 상황 대응과 경제 분야 조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을 추진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합니다.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해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합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엄단합니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합니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합니다. 특히 나프타에 대해서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대응을 위해 재정·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고 밝혔습니다. IEA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해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연금 개편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계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동안과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는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를 결정합니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7월까지 마련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7월까지 퇴직연금 개편 세부 방안과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대응과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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