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사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정원은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이들 32개 의과대학 정원이 매년 613명씩 증원된 3671명으로 운영됩니다. 늘어난 정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의 전개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월 27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23일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평가지표를 적용해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했습니다.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과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현장 점검은 배정위원회 위원 외 별도의 의대 교육 현장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실시되었습니다. 점검 결과는 배정위원회에 설명·논의되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대학이 제출한 교육 여건 및 개선 계획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배정안은 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합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됩니다.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 부처 조치와 현재 추진 상황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은 신속히 개선됩니다. 학생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됩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됩니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지원과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을 돕습니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됩니다. 학생들은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게 됩니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 기반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도 마련합니다.
특히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촘촘히 지원됩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은 주기적으로 확인됩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는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각 대학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원 회수와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 등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합니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과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도 검토합니다.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돕는 조치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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