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합니다. 더 많은 청년층이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며, 기술사 취득 평균 연령은 44.8세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력 요건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하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고용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과 자격 제도 전문가, 노사 단체가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의 경직된 응시자격 때문에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포럼 참여 전문가들은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과 구직자의 도전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학력·경력 중심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힙니다. 이를 위해 이론시험 합격 뒤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과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역량채움제를 도입합니다.
응시자격의 관련학과와 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고용노동부는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확산도 추진합니다.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를 확대합니다.
학생·청년층은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과 일학습병행 연계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자격 취득자가 기존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해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무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이 확대됩니다. 숙련기술 인재의 역량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과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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