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 창업 시대의 출발을 선언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후 두 달여 동안 후속 정책을 이어가며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합니다. 정책의 중심에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놓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를 진단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고, 모두의 창업·테크창업·로컬창업·창업생태계 혁신의 4대 축을 추진합니다.
첫 실행 사업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제시됩니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으로 설계됩니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과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는 원칙도 함께 제시됩니다.
이 가운데 1000명은 17개 시·도 예선과 5개 권역 본선을 거쳐 최종 100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됩니다. 1000명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이 지원되고, 최종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컴업에서는 100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선발된 창업 루키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연결됩니다. 창업가·보육기관·멘토단이 상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되며, 참여모집은 3월 26일 시작되어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정부는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의 성장 경로를 잇는 후속 정책을 발표합니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월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내놓고, AI·드론·로봇 등 딥테크를 활용한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합니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신설되고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됩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으로 제시됩니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3월 24일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내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와 기술수출 21조 원 성과를 바탕으로 4UP 전략을 통해 R&D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하고,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을 열고 모두의 챌린지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LG전자, 퀄컴, SKT 등이 참여해 총 48개사 내외의 AI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기술실증 협업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로컬창업 축에서는 3월 25일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이 발표됩니다. 전국 핵심 상권 123개 중 7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 점포당 월매출이 지방의 약 4배라는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 발굴과 1000개사 육성이 추진되며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 전통시장 기반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합니다. 로컬기업 전용펀드도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성장한 창업기업을 위한 경쟁 무대로 올해의 K-스타트업 2026도 개최됩니다. 9개 부처가 협업해 AI리그·국방리그·여성리그 등 12개 리그를 운영하고, 왕중왕전 대상에게는 5억 원 상금과 대통령상이 수여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특히 강조합니다. 창업 과정의 도전 이력은 도전 경력증명서로 발급되고, 탈락자에게는 실패 경력서가 제공되어 향후 창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됩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도 추진됩니다.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 규제 특례 도입과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30일 전략회의에서 한 번의 실패가 경력에 누가 되는 구조를 바꾸고,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발언은 도전 경력증명서와 실패 경력서, 재도전 펀드 조성 방향과 연결됩니다.
전략회의에서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집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창업 열풍을 만들 수 없고,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넘어서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창업 숫자가 아니라 시장 규모와 매출이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규제 스크리닝과 샌드박스 트랙 연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연봉을 2배 줘도 지방에 오지 않아 서울에 오피스를 열고 대부분 인력을 서울에서 뽑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수도권 선발 비율을 70%로 설정했지만 보육기관과 멘토 네트워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됩니다.
현재 국가창업시대 정책은 선언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이 시작되었고, 정부는 후속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수도권 70% 선발, 5000명 선발, 500억 원 창업열풍펀드, 1조 원 재도전 펀드, 2030년 목표치들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정책의 현재 상황은 참여모집과 후속 사업 발표가 진행되는 실행 국면으로 정리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