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첫 회의 주재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합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로 설명됩니다.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회의 진행과 논의 흐름

김 총리는 청년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범부처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협치 노력이 청년정책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고 말합니다.

김 총리는 여야 청년위원장과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제안을 했다는 점이 의미라고 말합니다.

김 총리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김 총리는 4월에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언급합니다.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해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합니다.

김 총리는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 신설도 제안합니다. 이날 각 부처는 안건 중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으로 쉬는 청년,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를 보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데이터베이스(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힙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곳)를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밝힙니다.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힙니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AI 중심대학(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힙니다.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한다고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 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힙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13개 부처와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해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 생중계로 공개됩니다.

김 총리는 분기별 회의 개최와 4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 개최, 2030청년자문단 합동 워크샵 추진을 언급합니다. 문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