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중동 상황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점을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합니다.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방경제와 치안 대응, 현장 관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합니다. 민생 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과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이번 추경 편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긴급요청에도 안이한 대응이 있었는지 지적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덧붙입니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중동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경제 대책, 스토킹 범죄 대응, BTS 광화문 공연 관리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현재 정부에는 원유 공급선 확보, 민생 피해 완화, 지방 우선 기준 적용, 피해자 보호 강화, 현장 혼란 최소화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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