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제도 변화와 국정운영 과제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북측 발언과 관련한 질의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홍보소통수석실이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보고합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구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합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보고합니다.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확보된 시간을 민원인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또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이 감소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하고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합니다.
안보1차장실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추진 방안을 보고합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을 정할 때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합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 이후 결혼 지연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대출과 청약의 소득 기준 적용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례는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