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단계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전 탐지와 전주기 관리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관계기관 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합니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및 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합니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와 맞춤형 분석 자료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졸피뎀 포함 처방 관리 확대와 후속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합니다.

현재 펜타닐은 의무 대상이며 메틸페니데이트와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은 권고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이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조치로 의료인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극심한 통증 환자를 위해 질환 특성과 통증 정도를 고려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반영한 연령·질환별 맞춤형 사용 기준은 3월에 마련됩니다.

신종 물질 확산 대응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신종 물질은 2군으로 우선 지정돼 관리 공백이 최소화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과 유통이 엄격히 관리됩니다.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40개 대학에서 운영합니다.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며 권역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통해 사회복귀 연계를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