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산림청이 생활·안전·복지·노동 분야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이번 내용에는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 선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앱 도입,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면세,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확대와 제도 정비의 구체적 전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5월 서류심사와 6월 심층평가를 거쳐 7월 최종 선발과 지원이 시작됩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단계에 따라 매월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대학생 4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일대일 멘토링, 문화 체험, 진로 역량 개발 컨설팅,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합니다. 현장 테스트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존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제공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는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해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합니다. 식약처는 건강팔팔 핫라인 02-508-7318을 운영하고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총 90만 식 규모로 확대합니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이 나머지 비용 약 2000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 5만 4000식을 지원하는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 29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참여 사업장 29곳 가운데 28곳은 중소기업이며 이 중 9곳은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형 사업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기존에는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가 달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합니다. 또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의 해제 사유도 반영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운영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유가보조금과 연구개발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6일까지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정해진 목적·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신고는 청렴포털과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화 1398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도 지원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요건이 완화됩니다. 설치 가능 범위는 해당 시·군·구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고 거주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 면적은 200㎡에서 300㎡로 늘어났습니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의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50㎡를 초과해 발코니, 벽면, 마당 등에 설치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프리랜서SOS를 개설했습니다. 카카오채널을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변호사 답변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은 올해부터 공공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공무원과 교사도 쉽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휴일이 아니었던 공무원과 교사의 휴일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었고 2025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했습니다. 대입상담교사단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화 1600-1615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1대1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상담도 어디가를 통해 제공됩니다.
산림청은 5월 29일까지 주민참여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올해부터는 사방댐 대상지 중심이던 공모 범위를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전반으로 확대해 생활권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해 청년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취득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의 경력 요건은 현행 대비 2년에서 4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역량이음형과 역량채움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확대되고 현장 실무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도 늘어납니다. 기술사 취득 평균연령 44.8세 등 국가자격 취득 연령의 고령화가 이번 제도 개선 추진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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