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국과 필리핀 경찰은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도 이번 개정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양국 경찰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경찰은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파견을 추진합니다. 필리핀 내 협력 기반을 현장에서 보강하는 조치로 연결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사건은 양국 간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등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여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요청되었습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 ANCRA를 통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서울에서 열릴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 ICON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이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과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인 도피 사범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으로 한국과 필리핀 경찰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함께 확대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 TF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 국민 안전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치안 협력체계 확대도 계속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