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경제 충격과 에너지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부 지원 전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밝히며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예비비 5조 원을 편성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환율·유류비 변동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을 확대하고 K-패스 환급률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은 8000건 확대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전반의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융자와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늘리고 제조 현장 인공지능 혁신과 탄소중립 산업 성장동력 개발에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인물과 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와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UAE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고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석유 공급 차질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원재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탄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처리를 거쳐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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