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포함한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 64억 원에 투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곳을 개선합니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을 진행하고 봉사인력 4만 8000여 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어린이 통학 환경 관리 범위를 학교 주변 시설과 운영 전반으로 넓혀 시행됩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 관리·감독으로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곳이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합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2000곳을 대상으로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600개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자가관리 지원을 40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하며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힙니다.
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합니다. 개학기에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500여 개 학교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합니다. 농산어촌 학교 1000여 곳에는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전년 대비 4000회 늘어난 7만 5000회로 확대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돌봄 분야에서는 360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연장돌봄 시간을 오후 6~8시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확대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합니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 1053대를 신규 설치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이 조치는 통학 과정의 실시간 확인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돌봄, 약취·유인 예방의 8대 분야로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세부 조치를 중심으로 2026년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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