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용노동부·법무부 AI 상담 서비스와 플랫폼 확장

정부의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 도약'이 포함되며 공공 분야에서도 AI 활용 서비스가 확산됩니다. 국세청·고용노동부·법무부에서 상담과 법률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사례가 제시됩니다.

국세 행정의 음성 상담, 노동법 상담, 법률구조 정보 통합 플랫폼이 순서대로 공개됩니다. 각 서비스는 24시간 상담, 다국어 지원, 맞춤형 제안 기능을 포함해 운영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공공 AI 상담과 플랫폼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이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되며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이 추진됩니다. 2024년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스마트폰과 온라인에서 노동법 상담을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하며 개선이 지속됩니다. 지난해 3월 공인노무사가 AI 정확도를 점검한 뒤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이 처리된 실적이 제시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 성과로 언급됩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AI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안을 포함한 법률구조 플랫폼이 1월 21일 처음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2년간 총 300억 원 투입 계획이 제시되며 'AI 국세행정' 추진이 구체화됩니다. 홈택스는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종합소득세가 '모바일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회사에 자동 제공되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절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I 국세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에서 납세자별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안내합니다.

상담 중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도움자료가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직원 상담사와 통화가 이어지도록 연결됩니다.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전년도 24%에서 98%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담건수는 2.7배 증가했고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수치가 제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어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상담 이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문의는 전문 상담사로 연결되어 상담률이 높아지도록 구성됩니다.

전화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이 출범되어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국세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지원이 제시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생성형 AI 챗봇과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개발 계획을 선도과제로 제시합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현직 노무사 173명이 투입되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답변을 제공하도록 구성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34개 언어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량이 늘어나는 변화가 제시됩니다. 일평균 이용량은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한 수치가 제시됩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이용량이 1000회를 상회하는 수치가 제시됩니다.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로 제시되며 외국어 질의 비중은 6.8%로 제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8억 원 예산 투입 계획을 제시하며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합니다. 인사노무 서류 분석 기능이 포함되고 상담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로 확대됩니다.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지도록 노동포털 시스템 연계가 계획됩니다. 업그레이드 방향은 단순 Q&A를 넘어 문제 해결 단계로의 전환으로 제시됩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됩니다. 법률·판례·소송 일반정보와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나의 서비스찾기'로 주제별 제공기관과 서비스를 확인하도록 구성됩니다. '법률복지지도'로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도록 구성됩니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가 수록되어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 등 전문 지원은 방문 없이 전자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이 제공됩니다. 이용자가 법률고민을 AI에게 질문하면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제안됩니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이 활용되어 35개 참여기관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학습을 기반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임을 제시합니다.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을 24시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담과 가상계좌 문자 전송 등 기능을 포함해 확대 운영됩니다. 통화성공률이 24%에서 98%로 높아진 수치와 63만 건 처리 수치가 함께 제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34개 언어로 제공하고 당근(당근알바) 탑재 이후 이용량 증가 수치를 제시합니다. 올해 28억 원 예산 투입과 노동포털 연계를 포함한 업그레이드 계획이 함께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정보를 모은 법률구조 플랫폼을 운영하며 AI컨택센터(☎1661-3119) 전화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제안을 제공합니다. 플랫폼은 사례·법령·판례 학습을 기반으로 시범 운영되는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포함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