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 성과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을 대외 리스크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이자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성과 점검과 연계 의제 논의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의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별 조치와 범정부 대응 현황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를 주요 성과로 들었습니다.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에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를 제안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가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정부적 과제로서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과 관련해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업-협·단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주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했습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결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 점검과 후속조치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과 핵심광물 국제 논의 동향 공유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범정부 수주지원단 구성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유지가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