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의 방향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드론, 친환경차, 생활형 이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합니다. 로드맵은 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 방식을 바꾸는 구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로드맵에는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UAM 상용화, 2030년 민간 주도 UAM 서비스 지원 계획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강국 도약과 도심항공 모빌리티, 탄소중립 모빌리티,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의 5대 분야를 축으로 전방위 혁신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실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과 데이터 수집, 학습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개발체계를 갖춥니다.
자율주행 화물차를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실증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물류 터미널 간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하며 자율차 운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연구를 병행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업계와의 핫라인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허가, 운행 규제 관련 애로를 발굴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2026년 안에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정비하고 관제·대여·중개·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 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2028년까지 공공 인프라 기반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실증과 초기 상용화,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드론 분야에서는 소방·항공·농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완성체와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을 넓히고 2030년까지 전용 시설과 전문 인력 등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합니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정부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 40퍼센트, 2035년 7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 개선장치 개발,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도 함께 추진됩니다.
생활형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리 강화, 원격운전 도입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 MaaS 앱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구축,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스마트플러스빌딩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로드맵 발표에 이어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협력 구조에는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사, 운송 플랫폼사가 참여하며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운송 플랫폼사로는 현대자동차, 보험사로는 삼성화재가 선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기술 협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역은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고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에서 실증 차량 20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밝힙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정부는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30억 원을 투입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고 양천구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합니다. 강원도는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처음 운영해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합니다.
경남도는 하동군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충북도는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한 노선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투입하고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야간 순환버스를 도입합니다.
현재 제시된 조치의 핵심은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
현 시점에서 확인되는 상태는 광주 실증도시 운영 준비와 참여기업 선정 절차, 국토교통부와 참여기업 간 지원 방안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서울·강원·경남 등 지역별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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