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막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석유가격 상승 대응과 수급 점검
김용범 정책실장은 3월 7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 가격이 1910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를 공정위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함께 점검되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가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 중인 2000만 배럴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으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가운데 중동 비중은 14%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산 물량 약 500만 톤에서 차질이 예상되지만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기관 조치와 금융시장 대응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가 석유와 가스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과 관련해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충격에 강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 우려 확산 등으로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점검 중이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와 실물경제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반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중동 상황 대응을 최우선에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중동 상황이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석유와 가스 수급, 금융시장 안정, 관계기관 대응체계 격상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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