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조 원 규모로 편성한 전쟁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추경안에는 250억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 태양광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에 필요한 조치로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중동 상황 여파로 농업용 비닐과 비료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내용과,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신고 기준이 달라졌다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달 27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인 67만 2천 개 법인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태양광 사업과 농자재 수급의 구체적 전개
태양광 지원 사업이 특정 국가의 기업들에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국산 저탄소 모듈사용 의무화 방침을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힙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4월 6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되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키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내 태양광 CAPA가 6.3GW 정도이며 10GW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뒷받침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탠덤셀과 BIPV 등 에너지 기술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기술 상용화 조기 달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일시적인 비닐 대란이 있었고, 농업용 필름 가격 상승과 비료 품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자재 수급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농업용 필름은 폴리에틸렌 등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일부 민간 업체에서 가격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는 농협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농협의 농업용 필름 가격은 중동 상황 전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농협은 국내 비료의 97%를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적정 공급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전년도 판매량 이상의 비료를 공급받았고, 농가 사재기에 대비한 추가 공급 지침도 배포되었습니다.
지역농협은 전년도 농가의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농가별 구입한도를 배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료와 농업용 필름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조치와 현재 상황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는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후원금도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합니다.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채널명과 계좌번호, 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 세액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가 민감 업종이나 수출 중소기업 등이 예정신고분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들에게 제공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신고서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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