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스캠과 대포계좌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존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성행하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와 같은 신종스캠 대응 방안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범죄에 이용된다는 강한 심증이 있지만 피해신고나 확실한 의심거래가 포착되지 않아 조치되지 못한 대포계좌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금융위는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종스캠은 범죄유형과 조치사례가 충분히 축적·공유되지 않아 효과적인 탐지룰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계좌도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공동 탐지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계좌정보 역시 공유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경찰과 협업해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와 범죄수법 특징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내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각 금융사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을 추진합니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파악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탐지룰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한 ASAP을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와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금융위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신속한 차단과 구제가 이뤄지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에는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처럼 재화·용역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계좌정지나 자금환수를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사는 계좌 간 자금흐름만 파악할 수 있어 실제 범행수법을 알기 어려워 적시에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금융권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FIU, 금융권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는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을 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 편취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과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는 4월 중 출범해 상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는 최신 범죄수법 공유와 탐지기법 최신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공유를 맡게 됩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업무를 고객보호와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노력이 고무적이며 정부도 이러한 시도가 확산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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