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한도 2배 검토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으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원 확대 구상

간담회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재정당국은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와 지역 성장기반 확충 등을 포함한 투자 방향을 밝혔습니다.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한도를 지금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확대 대상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입니다.

정부는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당 기반시설 항목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되어 언급되었습니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후속 작업은 간담회에서 언급된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이 정부의 선제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적극적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과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간담회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까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 이후 기업 투자 규모 확정과 지원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반도체특별법 관련 후속 작업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문에 포함된 사실 관계는 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