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양돈 산업에서 질식사고 예방과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 우대 지원이 적용됩니다.

축산농가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추진

“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라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장 근로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과 관련해 축산종사자 의무 교육에 축산업 안전사고 예방 요령 강의가 추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9개 언어와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 교육 동영상과 리플렛이 배포됩니다.

양돈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이 확대됩니다. 일터지킴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순찰도 강화됩니다.

실태조사 체계 구축과 TF 구성 계획

안전관리와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축산 농장주가 안전관리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현장 인식개선과 생산자단체 소통 강화가 추진됩니다.

정책적 유인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농업분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며 축산 분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추진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취업과 근속 유도를 위해 지방을 우대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 청년 중 실업이 길거나 특정 취업상황에 해당해 정부 청년고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제시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은 비수도권 지역 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의와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

전화 문의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안내됩니다. 신청과 지원 요건은 청년과 기업 지원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결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확대와 순찰 강화,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수도권 정규직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1년 및 2년 지원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