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중국동포 투표권 소문 정정과 노인일자리 115만 2천 개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 국적의 중국동포가 한국에 거주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중국동포 투표권 소문 확산과 사실관계

재외동포청은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확인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규정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인정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정리됩니다.

외국 국적 동포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가 115만 2천 개 제공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규모는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리됩니다.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전체 증가분의 67%를 차지하는 노인역량 활용형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 7천 개 증가해 노인역량 활용형 일자리 19만 7천 개로 확대됩니다.

노인역량 활용형 일자리는 돌봄·안전·환경 등 취약계층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 배치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70만 9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증가됩니다.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6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천 개 늘어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공동체사업단에는 초기 투자비와 성장지원 컨설팅 확대가 함께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일자리 97만 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88만 명이 선발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집중 모집 기간에는 122만 명이 신청해 경쟁률 1.24:1로 기록되었습니다.

연중 추가 선발이 이어질 계획으로 설명됩니다.

신청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검색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의 선거 참여는 지방선거에 한해 일정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며 외국 국적 동포도 참여할 수 없다고 확인됩니다.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는 115만 2천 개로 확대되어 제공되며 모집과 선발이 진행된 상태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