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사와 커피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도 포함됩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과 조사 착수 배경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수탁기업이 원가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현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와 14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0%와 109.6% 급등한 수치로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연동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총 15곳입니다.
점검 항목과 조치 방침, 현재 상황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여부입니다.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와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위반 사항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는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제값을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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