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를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좌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합니다.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합니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됩니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250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법무부는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1월 21일 시작했다고 발표합니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했다고 안내합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공공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이용자가 AI에 법률 관련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유형별로 적합한 기관을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플랫폼의 '나의 서비스 찾기' 기능으로 주제별 제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대리 등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 2차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는 온마이데이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저장·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관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저장소' 기능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 내 검색 정보 등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관 데이터 지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추가 개발했다고 발표합니다.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2025년 10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됩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 시작 예정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합니다.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1월 20일부터 가동한다고 안내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이 설치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로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산불 상황관리와 대응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한다고 발표합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역할을 분담하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로 정리됩니다. 회수 규모는 총 77억 300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고 발표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 통지서 4973건을 1월 19일부터 발송했다고 안내합니다.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2~3월 사이 납부 독촉이 진행됩니다. 이후에도 미납 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해 4~6월 중 강제 징수가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올해 3조 원으로 늘린다고 1월 18일 발표합니다. 이는 2025년 1조 5500억 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운영됩니다.

대출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조원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이 은행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우대금리가 산정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우대금리의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이자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100억 원 이하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축계획 외부 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기관의 자체 녹색여신 검증으로 대체해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도록 운영됩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기상청은 화면형 인공지능(AI) 스피커를 기반으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합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위험 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해 알리고 보건 등 6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기상청은 2024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여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했다고 정리됩니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노인층을 대상으로 약 4000대 보급된 화면형 AI 스피커로 한파 영향예보가 제공됩니다. 정오와 오후 6시 안내에 더해 오전 8시 알림이 추가되어 하루 3회로 확대되며 '당일 영향예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화면형 AI 스피커의 특성을 활용해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계획됩니다. 기존 음성과 글자 중심 안내 방식에서 확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합니다. 1월 30일까지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됩니다.

설 연휴 기간은 2월 14~18일로 안내됩니다. 이 기간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가 평소보다 약 3% 증가하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600명으로 예상된다고 정리됩니다.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해요소 점검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점검 대상은 좁은 수로 등 주의가 필요한 해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선원 근무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난방기구 사용 실태, 소화장비와 구명설비 작동 여부가 점검됩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운영됩니다.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전까지 조치가 완료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발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1월 13일 기준 총 606명으로 안내됩니다.

민간 취업포털 등은 임금체불 여부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정보는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민간 취업플랫폼에서 활용이 확대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합니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이후 총 1907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고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통지 절차 준수 여부와 수사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 주제로 점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점검 방식에서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됩니다.

국수본 소속 인력 6명과 시·도 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가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점검합니다.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 진행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위반 여부와 고의지연 여부를 점검하고 법리 적용의 적정성과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지도합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으로 안내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운영됩니다.

결론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는 1월 21일 시작되어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로 개인정보 확인과 전송요구권 행사, 삭제 기능이 제공됩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월 20일부터 가동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1월 19일부터 시작되고 설 연휴 대비 연안여객선 136척 특별점검은 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