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합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만큼 각 부처가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중동 대응과 순방 후속조치 주문
김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동향과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합니다.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함께 제시됩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도 주문합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 협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부처가 관련기업과 원팀이 되어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주문은 대통령 순방 이후 협력 성과를 구체적 실행으로 연결하는 조치로 제시됩니다.
학생 안전 점검과 법안 의결, 현재 상황
김 총리는 이날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학생 안전과 돌봄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당부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챙겨 달라고 말합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사회적 토론과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이번 법안을 마련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정부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정 법안 처리와 함께 남은 쟁점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제시됩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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