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이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관계부처 단속과 선거관리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허위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응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찰은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 596명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체계를 통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했습니다. 이 감찰반은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을 활용합니다.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특별 처리기간에는 인력과 장비, 보안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육부와 국방부, 복지부에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는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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