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도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LPG 택시·렌터카·법인차의 전기차 전환을 앞당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변화와 AI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체계 전환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20% 이상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접경지역·공공기관 RE100 등 태양광 보급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풍력 분야에서는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을 마련합니다.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 등을 포함한 폐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가스 중심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며 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전환합니다.
산업 육성과 제도 개편, 발언과 현재 상황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의 핵심기술 개발·실증·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과 유니콘 성장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합니다.
산업 공정 전기화와 청정 연·원료 전환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를 추진하며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 NCC 전환과 공정 효율화, 그린수소·핑크수소·CCUS 기술을 통한 탄소 저감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의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를 추진하고, 융자·이자 지원·보증 등 녹색금융과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합니다. 운송·난방 분야의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행안을 수립합니다.
국가 전력망은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됩니다. 정부는 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서해안 해저송전망 HVDC 등 융통선로 구축과 유연접속으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보완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본격 실증합니다.
정부는 송전 비용·자립도·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RPS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합니다.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을 위해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고압 송전망 건설 때는 인근 주민의 투자 참여를 지원해 수용성과 소득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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