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묶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시행됩니다. 정비 대상은 전주 13만 910본으로, 한전주 9만 8805본과 통신주 3만 2105본이 포함됩니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민원 발생률 10%를 반영해 민원이 많은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 배정합니다.
정비 물량 배분 기준은 주택 가구 수 45%, 노후 주택 수 45%, 민원 발생률 10%입니다. 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원주시가 추가로 참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적었던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수행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올해 정비계획에는 공중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중케이블 클린존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을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일제 철거를 마칠 예정입니다.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케이블을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조치는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로 제시되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국민이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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