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군과의 협업형 방안과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민간 첨단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과제 이행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최근 해외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I 기반 전술지원 소프트웨어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산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과 육·해·공군, 체계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 제품은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군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지원됩니다.

또한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마련됩니다.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국방 분야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해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분야 전문가의 협업도 지원됩니다.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운영합니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와 GVC30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유치와 수출을 지원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전국 확대와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도 연내 추진합니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를 중점 평가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정부 R&D 성과와 기업 개발품을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우선 적용을 검토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기"라고 말하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에 정책적 지원을 더해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통해 협업형 챌린지 도입, 군 소요 기반 R&D–양산 패키지 지원, 방산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협력체계는 6개 유관기관과 구축되었고,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과제 이행 점검이 계획되었습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3)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02-2079-6446)로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