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총 10종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략 핵심광물 관리와 공급망 대응 전개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합니다.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다고 발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힙니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 대응을 위해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합니다. 동시에 업계 지원을 위해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합니다.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융자를 촉진합니다. 또한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태계 구축과 기업 육성을 병행합니다.
재자원화 정책과 금융·제도 지원 현황
정부는 원료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합니다. 이 가운데 리튬과 희토류 등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됩니다.
재자원화 정책은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됩니다. 원료부터 제품까지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재자원화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실증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시설·장비, 인증·분석, 실증·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합니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투자와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선도기업 육성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성과를 점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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